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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개편 중기 새 도전 기회로

윤범수 2012년 08월 29일 수요일
   
▲ 윤범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지난 6월말 중소기업청은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구조 및 절차에 대한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전용 R&D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이번처럼 대폭적인 변경안이 예고된 적은 처음이다. 그간 복잡했던 중기청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R&D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편안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수요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들을 R&D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여건을 마련, 경제 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유사사업 통폐합을 지원구조를 단순화했다. 그동안 중기청 R&D사업은 각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R&D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 세부 사업수를 크게 줄여 지원구조를 단순화 했다.

둘째,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중기청 R&D 구조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R&D사업은 특정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70%정도의 중소기업은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선,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 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했다. 아울러 기존 산학연 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 과정에서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부족한 기술력 보완 이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R&D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넷째, 중기청 R&D 졸업제 도입과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과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많은 기업이 정부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타 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 내에 기술분야별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을 통해 중복 의심과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했다. 과제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간 교차검검, 지방청의 중간점검 시 중복여부 점검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 활동도 강화해 중복지원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임에도 그 동안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 강원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개편안은 그 동안 정부 R&D에서 소외돼 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 R&D사업에 대해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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