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선형국은 후보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를 시대정신인양 포장하며 현혹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부의 양극화를 조정하고 돈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지향해야 할 일반적 국정 방향이다. 사회복지 역시 더불어 함께 또는 ‘나란히 앞으로’의 OECD 국가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정책목표일 것이다. 상기의 두 화두는 ‘배분적 정의’라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융합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시대정신이라 할 것이다.

‘일터’가 곧 복지라는 단순한 명제는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점검에 따라 도출되는 논리이다. 대선후보자가 1차적으로 정책 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은 젊은세대, 주부, 노령, 장애인들이 나란히 신명나게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일터의 창출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원동원 능력에 대한 현실적 직시이다. 안타깝게도 지방 곳곳은 시장·군수·도지사의 레저시설의 과잉 투자로 언제 터질지 모를 지방정부 파탄의 위기에 봉착돼 있으며, 가계 부채 또한 수백조원에 이르고 있다. 과거 10여년 전 일본, 독일, 미국의 도시 붕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편 국가 전체는 국가부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배인 유럽발 금융위기의 국제사회의 흐름속에 예편되어 있어 국내 일터의 창출이 용이치 않다. 이러한 어려움의 해법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서도 국가정책은 여전히 개별국가로서의 접근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터의 창출이라는 국내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가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부문에서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여타 기관과 기업에 전파하여 국가 또는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보수집기관인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기능전환을 요구한다. 즉 국내정보 수집의 국가정보원을 국제사회의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국제정보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국내 정보 수집은 경찰 조직에 부여함으로써 질서유지의 기능과 함께 경찰영역이 확고히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부분을 담당할 국제부총리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남북관계, 인접 4강국 차원이 아니라, 국제관계 전체 차원에서 조망하여 신성장 에너지원을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예술, 통일, 외교, 안보를 융합할 국제 부총리제이다.

안타깝게도 현 대통령 후보들은 이러한 인식이 공약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빛좋은 일시적 미끼로 국민을 현혹하기에는 오늘날의 국민 수준이 매우 높다.

배분적 정의라는 시대정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은 국제사회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국제정보원, 국제부총리의 제도를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신뢰성 있는 공약으로 국민 앞에 보여질 수 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성장 동력원을 찾고, 이를 ‘일터’란 이름으로 국민앞에 제시하여 국민 각 계층이 나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 후보자의 책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