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순

강원대 행정학과교수

대통령 당선인으로 마치 환상 사회에서 사는 것 같은 벅찬 환희와 축복에 살다 경제위기, 사회 양극화, 49%의 반대세력, 북한의 핵 실험 위협, 독도와 이어도의 분쟁 등에 대응하는 험난하고 중대한 국정 운영 현실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대통령직 인수과정이다. 인수위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취임 후 100일간의 통치 방향에 크게 부정적으로 여파를 가해 향후 4년 9개월간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결코 장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국민 대통합, 정치개혁,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 새로운 시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이 주제들을 인수위의 목표로 정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51% 세력과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49% 세력으로 양분되었기에 사회 대통합은 제반 목표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인수위 목표를 지향할 때 인수위는 다음 역할을 잘 전개해야 한다.

첫째, 정책 우선순위 선정이다.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많은 민초들조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한 민중인기주의(Populism) 공약들을 가지고 선거판을 휘저었다. 일본이 지나온 20년간 장기 경제 불황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 각 정당의 민중이기주의 공약들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허니, 이러한 선심성 공약들을 취합해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장기 과제로 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천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공약들은 정부 예산, 국가의 재정 건전성, 현 정부의 정책 전개 단계, 그리고 국민의 49% 지지를 얻은 민주통합당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민주적 능률적으로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조직 개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정 철학을 민주적 능률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인수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야당과 대화하며 협조를 얻어내야 쉽게 할 수 있다. 朴 당선인은 자신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각료들이 취임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ICT(정보통신기술)부’ 신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약속한 상태다.

셋째, 정부 고위 인사들 선정 검증이다. 일단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부 고위 인사들 선정 검증은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장관, 국무총리 등을 선정해 국회 청문회를 거칠 때 청와대 비서진이 구축되기 전이라 인수위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이 별도의 기구를 가동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위 인사들 선정의 검증을 인수위 산하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일 것이다. 대통령 취임 전후 선정된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 이는 순탄한 국정운영을 위한 발걸음도 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넷째,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이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준비도 인수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해 국민들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놓쳐버린 국가 목표와 성취 에너지를 되살려내어 개혁, 부흥, 구제라는 슬로건으로 New Deal 정책의 승부수를 던져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해 내었다. 인수위도 국내의 험난하고 중대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의 주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의 철학을 검토해 국민들의 국가 목표와 성취 에너지를 되살려 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신정부의 간판이고 실제적으로 ‘예비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수위 위원 선정은 여당, 야당, 각계각층의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 MB 정권에서 고소영, 강부자 위주의 고위직 인사를 하다 집권 초에 위기에 직면했듯이 캠프에서 공을 세운 측근들 위주로 인선하는 경우 민심이 이반되고 인사 실패와 국정 실패로 번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의 실패한 권력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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