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연기 논란이 제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키로 했다.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과 관련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사병 봉급은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로 인상된다. 봉급 인상분을 월급 형태로 받거나 적립했다가 전역 때 지급되는 ‘희망준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