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성

한라대학교 학생처장(경찰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최초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문제 억제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국민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 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구체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등을 통해 4대악 척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는 과거 불량식품 단속은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사고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량 기름 원료를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획기적인 검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경우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냉소적인 시각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4대악 척결에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대악 척결 운동을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수단과 지지도 향상 수단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분위기도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에서 보듯 여성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만큼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며,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여성이 사망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가정에서의 폭력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식품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자신있는 답변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불량식품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담보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첫 걸음으로 4대 사회악 척결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경찰을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일반 국민 역시 정치적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4대 사회악 척결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4대악 척결과 관련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4대악 척결에 대한 지나친 실적주의로 인해 각종 강력범죄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하여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같이 과연 4대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활동에는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4대악 발생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4대악 척결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경찰은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일반적 치안유지 임무와 더불어 4대 사회악 척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력 증원과 처우개선은 물론 4대악 척결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 각종 포상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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