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에 즈음하며

▲ 박상수

도의회의장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내년이면 민선 6기가 출범한다.

이러한 때 새 정부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

1987년 지방자치 부활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육·보건·빈곤·실업·사회복지 등의 문제가 이제는 전국의 지방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지역 감정 완화, 주민역할의 활성화,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에 있다.

특히 주민이 공권력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숙된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다. 성숙된 주민정신은 지방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주민 목소리의 크기는 깊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민선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됐고,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

국가와 지역, 시민사회, 주민, 공무원,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관료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주민은 행정 객체에서 주체로, 공무원은 군림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로 변화된 것이다.

지방행정이 주민 본위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했고, 행정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진정한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 또 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국가발전 전략 면에서 한 축으로 부상했다.

민선이후 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지역사회가 급격하게 변모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불러왔다. 이 문제들의 발생 형태는 같지 않지만 공통점은 재정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의 초기적 우려를 떨쳐버리고 정착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주민 참여와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 행정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자치의 성과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따른다.

지역발전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성장을 포함해 문화적 역량, 주민복지와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관행과 의식의 발전을 모두 포괄하는 총괄적 개념인 것이다.

가시적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를 가늠한다면 각자의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주민복지,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제도와 의식, 질서와 사회적 안전 등에 대한 파급효과에 주목한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같은 효과는 지역사회의 주민 의견 수렴과 역량 제고에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분명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공헌했으며, 이런 의식 변화로 무엇인가 변화된 힘을 느끼게 해줬다.

그러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 한계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향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참여적·창의적 지방자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중앙과 지역 간 갈등 상쇄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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