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명준

고성군의회 의원

올 한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스산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2013년은 서서히 저물어 가지만 내년 6·4 지방선거 분위기는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출마 입지자들과 유권자들은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약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천제 폐지는 유동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열망하는 공천제 폐지가 물거품이 된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평균 발표결과를 보면 ‘공천제 폐지 65%, 유지 1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같은 결과는 공천제 폐지는 국민적 소망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회합이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으나, 새누리당은 당내 사정으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공천제 폐지가 공론화 된 이후 나타난 상황을 보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가 정치·국회 쇄신안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내년에 선거법이 개정되기란 물리적으로 간단치 않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미명아래 반쪽짜리 공천제 폐지가 나올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내심 폐지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입법이거나, 책임에 해당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 빠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천제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폐단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점과 능력있는 지역일꾼들을 정치꾼으로 줄을 세워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아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공천제 폐지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외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참신한 지역일꾼과 국민을 위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정당 공천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여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공천제 폐지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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