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고 규모 적어 매년 감소… 올 50농가 10억원 그쳐
2일 횡성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은 농촌주택 1동기준 2천만원 융자에 5년거치 1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리 5.5%의 금리를 적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금 한도가 2천만원으로 현재 주택신축공사비(평당 250만원 소요)의 30∼40%에 그치고 있다.
상환금도 5년전에 책정된 5.5%를 그대로 적용, 공사비의 자부담비율이 높은데다 이자부담도 커 신청농가들이 계속 감소하며 당초사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자금 신청자가 지난 2000년에는 68동에 13억6천만원이 지원됐으나 지난해에는 58동에 12억6천만원으로 10가구가 감소했고 올해도 50농가에서 10억원의 자금을 신청하는 등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자금을 신청한 50가구중 7가구가 공사자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어려운 농촌 현실과 최근 시중 금리 하향 추세를 감안, 주거환경 개선자금 상환금리를 현 5.5%에서 3%로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지원규모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500만∼5천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梁모씨(48·횡성군 안흥면)는 "올 2월쯤 구가옥을 철거하고 농촌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신청했으나 2천만원으로는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부담돼 신축을 포기했다"며 농촌현실에 맞는 지원규모와 이자감면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孫健一 gis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