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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성공 안착 다함께 참여할 때

박찬용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 박찬용

캠코 강원지역본부장

“대출사기로 2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이자만 갚아나가던 중 연체로 인해 채무가 불어나자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있다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전액과 원금 40%를 탕감받아 8년 동안 부담 없이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사회에 나갈 자신이 생겼어요.” 지난 10월 창구에서 만난 2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다.

“캐딜락리무진을 구입해 상조회 운구차량 영업을 하다가 영업실패로 5000만원을 갚지 못해 10년 넘게 장기간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세로 85세 노모와 살고 있던 중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노모 부양이 인정되어 이자전액과 원금 60%를 탕감받아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 한 남성의 이야기다.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해 큰 병원비가 필요했으나 본인의 급여로는 부족하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병원비로 16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연 39%의 고금리로 대출금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상환기간 5년, 이자율 11%의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대출로 갈아타게 되어 5년간 이자만 452만원 절감되어 한층 더 수월하게 어머니 간병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합니다.”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를 하면서 만난 30대 중반 남성의 이야기다.

캠코는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사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캠코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18개 시·군 사회복지 공무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민행복전사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행복기금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도내의 사회복지협회, 교도소, 군부대 및 특히 서민들의 정보지인 교차로와 대대적인 국민행복기금 홍보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500여명, 도내 사회복지협의 회원 1000여명, 군 장병·가족 2500여명 및 교도소 재소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행복기금 설명회 및 신용교육 행사를 총 40여회를 개최하는 등 바쁘게 6개월을 보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기간(4월 22일~10월 31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4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 가운데 21만4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는 등 과거의 신용회복 지원사례보다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창구를 통한 채무조정 개별 접수는 지난 10월말로 종료가 되었지만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인수한 94만명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앞으로 계속 수행하게 된다. 또한 IMF 당시(1997~2001년) 발생한 중소기업 연체채권의 보증채무자는 올해 12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은 내년 1월말까지 접수해 대상자는 채무감면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성패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시각으로 채용을 꺼리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단체, 기관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을 통해 건전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채무조정과 취업을 통해 재기의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행복한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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