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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박통일

조동용 2014년 03월 28일 금요일
   
▲ 조동용

민주평통강원부의장

평화통일논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됐다.

북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이 열세일 때에는 공산화의 두려움 때문에 통일논의가 금기시 되었으나, 조국이 근대화 된 이후에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통일 논의가 공론화 되었고 핵무기 개발과 남침군사비로 전용 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북한에 현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다음 정부는 그 반작용으로 움츠러들어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게 됐다.

현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핵포기 같은 큰 문제는 약간 뒤로 미루고 남북한간에 자그마한 것부터 차차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과정(프로세스)을 거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조금씩 확대하여 마침내 완전한 신뢰가 쌓이면 핵포기 등 큰 문제와 대대적인 협력과 지원을 거쳐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한을 ‘울고 떼쓰면 젖주는 엄마’로 알고 있던 북한당국을 자극해 자신들의 황금어장인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자충수를 두게 만들었고, 고국 근대화 세력을 반통일 독재세력이라고 증오하던 종북세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통일을 통해 억압과 굶주림에 탄압받는 북한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000조원에 이르는 지하자원의 개발, 북한 개발 건설에 따른 우리 민족자본 투자와 외국자본 투자의 유치, 막대한 일자리 창출, 제2의 한강기적을 가져오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8000만 민족은 세계5대 부국열강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여 ‘통일은 대박’이라는 간단명료한 정의가 도출됐다.

이에 북한 당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에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어 폐쇄하였던 개성공단과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하며 대화의 장으로 조금씩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는 우리 강원도 고성군민들의 숙원인 금강산 관광재개에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머지 않아 자신들이 저지른 관광객 박왕자씨의 살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근간으로 한 민주체제하에서의 평화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임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루 빨리 민주체제 하에서의 대박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5대부국열강에 오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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