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는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지속되면서 늘어났으며 지방정부도 도시화 진전에 따른 대규모 SOC 투자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부채는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랐으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의 신용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사채 등을 통해 차입한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고금리와 높은 신용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차주가 만기 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림자금융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부동산 경기위축과 증시하락에 따른 가계자산 감소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실화의 위험도 높아가고 있다.

작금의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들은 한중 경제가 서로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대중국 수출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총수출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우리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경색은 위안화 가치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경기의 관광서비스업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경제가 위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타격도 우려된다. 또한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강원도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에서도 중국경제의 향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중국의 경기지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다는 점도 발표되고 있다. 중국경제를 당장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중국경제가 성장단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기신호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원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나 위안화 환율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기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대형사건이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고 있다. 위기도 상시화되어 있다. 얼마나 철저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희생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세계경기 흐름에 민감하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수출입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와 최근의 엔저를 감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 리스크를 강원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사전대응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