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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한다

함명준 2014년 07월 10일 목요일
   
▲ 함명준

고성군의회 의원

최근 며칠째 연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추진방안에 대해 TV,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면서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을 했고, 베트남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수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제도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요인 중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보험료 부담 방법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고,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가 진료 받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 피부양자 제도로 무임승차자 양산, 고수입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 실직자나 은퇴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부과의 불형평성으로 인하여 작년 한 해 발생한 민원 7160만건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80%가 넘는 5730만건이라고 하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편을 느꼈을까?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확 바꿀 때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할 당시인 1989년에는 소득파악률이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소득자료 확보율이 95%까지 올라가 소득만을 가지고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를 부과할 여건은 충족되어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종합소득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올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한다.

2000년 복지부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公言)한 지 14년 만이다.



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개선 기획단’에 보고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보험료 부담 변화 내용’을 보면 소득자료 보유율이 95%를 상회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혁을 단칼에 하느냐 단계적으로 하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계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하루빨리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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