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식

평창경찰서장

최근 강력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큰 걱정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1년,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에 사활을 걸고 ‘법과 원칙’의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성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2만 5591건, 전년 대비 32.0% 늘었고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낮아졌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전년 8762건에서 지난해 1만 6785건으로 91.6%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9.6%에서 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미미하다.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28.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4대 사회악’이 뭔지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경찰은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고 4대 사회악이 척결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사회악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공분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험으로 꼽고 있고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02-3400-1117)를 운영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주로 일과 시간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언어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심부름 강요, 폭행과 감금,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 379만 명 대상). 특히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교내 폭력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 폭력 상담전화 117을 운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에서 수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와 일탈로 이어져 다시 가정폭력으로까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의 경미함이나 창피함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8.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가정 폭력이 범죄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의료시설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식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부패, 변질되거나 발암 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식품은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모두의 안전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 의식도 조사결과(2013 통계청)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은 16.1%에 불과하다.

가짜 고춧가루, 가짜 양주, 가짜 삼겹살 등 소수의 양심불량 판매상 때문에 가짜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특별사법경찰관과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경찰은 통상적인 불량식품 단속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였다.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철저한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학교폭력은 국번없이 117, 성폭력과 가정폭력,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신고생활화로 ‘맑은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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