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능 물건인 대지만 보증이 돼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지가가 높은 도시 수재민은 어느 정도 주택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 땅 50∼6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집까지 잃은 수재민은 대게 산간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같은 농촌이라도 산골주민이 대지를 담보로 내놓고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은 얼마나 되겠으며, 과연 그 돈으로 새 집을 짓겠는가 하는 것이다. 당초계획은 이렇지 않았었다. 특별재해지역의 수재민들에 대한 저리융자 주택자금 지원방침에 따라 건축가액의 70%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일반가계대출 규제방침이 세워지면서 불똥이 특별재해지역까지 튄 것이다. 결국 재빨리 융자신청을 했던 수재민들만 그런 대로 특별재해지 혜택을 본 셈이다.
새 집 계획만 세운 수재민들은 겨우 땅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돈 꿔오는 정도의 혜택밖에 못 받게 된 것이고, 변변한 담보물건조차 없는 수재민은 새집 짓기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일반가계대출 규제방침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의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파산직전에 이른 가계가 속출하자 세운 금융정책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발 돈 좀 꾸어가라"고 대출세일을 하던 은행들이 제 발등을 찍히자 튀어나온 궁여지책인 셈이다. 이 은행살리기가 왜 수재민까지 덤터기를 씌우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정부 시혜인양 생색내던 '재해특별지역 지원책'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집 떠내려보내고, 농토 잃었으며, 가슴까지 만신창이가 된 수재민들을 놓고 '담보부 대출',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있으면 대출 해준다는 금융정책도 정책이겠느냐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발길을 돌린 수재민들이 "정부가 우리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 소리를 정확히 듣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