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날 도농정산림국 감사에서 朴相洙의원(삼척)은 "농경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선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올 6월말 현재 지난해에 비해 38% 증가했다"며 대책을 물었다.
徐東哲의원(고성)은 "농민들의 1만평의 농사를 짓기위해 농기계 구입비로 평균 7천만원을 쓰고 있으나 농기계의 사용년수는 5∼7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도 없어져 농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鄭忠洙의원(화천)은 "농어촌지도자 지원장학금 대상자 대부분이 중급이상의 전업농을 영세농가는 장학금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柳昶埴의원(정선)은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용역사업비 142억원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李俊淵의원(평창)은 "12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조성사업이 계획발표 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秀哲의원(화천)은 "화천 평화의 댐 주변지역을 개발하기위해 이미 일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평화의 댐 증축공사로 투자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2일 도의회는 4개 상임위를 속개, 공무원교육원과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농업기술원, 관광문화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崔慧梨 soboru@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