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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동

조미현 2015년 01월 28일 수요일
   
 

4대강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 일부만 할애해도 되는 무상급식을 실천 못할 이유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무상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빈부 구별없는 무차별적 무상복지가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부분복지를 주장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찬반 주민투표에서 표를 못얻어 시장직을 떠났다. 그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그가 ‘디자인서울’ 조성에 들인 지출의 일부 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비를 아까워하는 것이 어이없어 무상복지 반대를 저지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는 시장직을 떠나면서 한 인터뷰에서 ‘과잉복지의 재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물러난 2011년 전후를 기점으로 무상복지는 증가일로이다.

당에 상관없이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때마다 무상이라는 화두를 끌어들였다. 작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말하며 무상복지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자던 홍준표 경남지사도 2011년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는 우익적 복지 포플리즘으로 총선과 대선에 대비 하겠다는 발언을 한 장본인이다. 재정확보방안이 막연한 상황에서 조차 자신들의 복지는 문제 없는 냥 말했던 정치인이 신분이 바꼈다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낯설은 광경이다.

이게 무상 시리즈의 현실이다. 무상은 한번 시작하면 줄어들수도, 그만둘수도 없는 난제의 사안으로 심한 경우 국가가 파탄에 이른다. 시작부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야하는 이유이다. 작년 한 해에도 무상재원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자체들의 청원이 심심잖게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상과 현실의 큰 괴리감만큼 수습해야할 문제가 산적하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를 늘리면서 국민부담이 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넌센스’라는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소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타당하게 떠올릴 수 있는 책임론이다. 어쩌면 연말정산 소동은 복지를 위한 증세의 신호탄일지 모른다. 저소득층 국민의 힘을 빌려서까지 재원조달을 해야하는 복지라면 새 논의가 필요하다. 위정자들의 결자해지 자세가 중요하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mi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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