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의각서 체결과정서 고성군에 요구
26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화진포 김일성 별장을 개축키로 하고 육군 복지근무지원단과 협의를 진행, 2003년 공사에 착공키로 하고 별장개축과 관련한 합의각서 체결을 준비중이다.
고성군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별장복원 자료수집 및 실시설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신축건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별장 개축 후 육군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육군과 불가능하다는 고성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육군은 "고성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더라도 김일성 별장 부지 및 건물이 육군 소유 재산이므로 복원후 육군에 기부채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지방재정법상의 '기부'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상위기관인 국가기관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추후 육군 복지단과 협의를 진행,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南鎭天 jcnam@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