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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촌지 근절대책

조미현 2015년 03월 18일 수요일
   
 

진짜 선진국은 교육이 앞선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교육열의를 떠올려볼 때 또 IT 기술발달 현실을 볼 때 분명히 선진국가인데 정작 공교육 현장은 후진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교육이 무슨 생산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 하는 말이다. 맹자의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 중 마지막 즐거움이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 그들을 가르치는 일인 것처럼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일텐데 그 교육환경 마련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 교사들에게 참 미안한 우리들이다.

선망의 대상인 교직을 교사들은 자부심은커녕 다르게 느끼고 있다. 한국 중학교 교사 중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20%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발표가 최근 있었다. 교원들 명퇴 원인을 한국교총이 조사해 보니 응답자의 94,9%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교사 등 교육현장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보상금의 ‘공익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촌지수수를 근절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교사를 감시와 신고의 범법자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사가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교권의 정의는 ‘교사가 위신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 권력과 권위’이다. 권위는 교사가 교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마지노선으로 권위없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

교육학자 김인회씨는 교권을 지키려면 교사들을 구속했다 징계했다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하지 말라고 말한다. 교사의 신분이 관권에 의해서 쉽게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위험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동감한다. 절대다수의 양심적인 교사 입장은 배려하지 않는 요란한 촌지근절대책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떠오르게 한다. 사명감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한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mi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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