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4회 스승의 날이다.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문병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함을 전하는 행사를 해오다가 처음으로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을 정하고 공식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다. 이듬해 전국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에 의해서 명칭을 ‘스승의 날’로 바뀌고 전국 규모로 확산되었으며, 이렇게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정된 그 정신과 취지에 찬성한 대한교육연합회는 1965년 제2회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며 전국의 각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1982년 ‘스승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부활되면서 정부 주도로 기념식이 지금까지 열려오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방한 당시 미 대통령 오바마는 한국이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언어부분 1등, 수학 2등한 것을 칭찬하면서, 한국의 교사들을 국가의 건설자(national builder)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하는 롤모델로 자주 언급해왔으며 한달 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한국교육 예찬론을 피력했다. 한국,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교육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으며 “한국의 교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미국의 열악한 교육현실과 비교하면서 높이 평가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별 학교 순위가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3위라고 한다. 일본이 4위고 영국이 20위 미국은 28위라고 하니 우리의 교육에 대한 위상이 대단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가 해방이 된 1945년 케냐와 같은 수준의 최빈국에서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분명 우리만의 교육의 힘에 기인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한국교육 예찬이나 OECD의 발표가 마냥 즐겁기만 하지 못한 것은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교육계도 자유시장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고,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지위의 자부심이 없어지고 노동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서 교사의 권위와 존엄은 약화되고 교권은 추락한 것이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근로3권, 보수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보다는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교사임을 주장하다보니, 경쟁만 난무하는 과열된 사교육 열풍과 함께 공교육 붕괴를 동반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로 평균치인 85점에도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29위 루마니아의 점수 76.6점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 교권침해도 2009년에 1600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8000 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난해에도 4000건이나 된다고 한다.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사들이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이 꿀려지거나 폭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자괴감으로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명퇴신청자가 3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보호법’은 2년째 검토만 하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권보호헌장’을 전국에서 3번째로 제정 선포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교원은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교원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폭언, 폭행, 모욕 및 협박을 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물론 이번 ‘교권보호헌장’의 제정이 선언적 의미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교육현장의 교권이 신장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참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