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0일 이완구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넉 달 전 일이다. 국무총리후보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 후보자 자신과 그의 차남 병역문제, 최고액 특강비 수령 및 삼청교육대 경력, 그리고 언론통제 발언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비리혐의를 둘러싸고 온갖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되고 2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찬성148, 반대 128, 무효5; 현재 새누리당 총의석 160, 새정치민주연합 총의석 130), 다음날 대통령의 임명으로 43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행정부의 집권당과 의회의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한 다수당이 같은 세력인 한,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와 의회는 근본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렇게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이완구국무총리는 3월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은 한국정치과정에서 익숙한 장면이다. 위기 시 ‘국민총화단결’을 강조, 또 강조하면서. 이완구국무총리는“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의혹수사’속에 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4월 9일 자살하면서 주머니 메모가 나오고, 돈수령을 격하게 부정하던 그는 4월 20일 총리취임 63일 만에 물러났다.‘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괄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최우선 책무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담화문을 읽어내려 간지 한 달 만에 부정행위 혐의로 조사대상자가 되었다. 2월 청문회에서 온갖 비리가 논란이 되었는데, 3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4월 부정부패의 당사자로 사퇴했다. 아무튼 그에 대한 조사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메르스가 출몰하여 우리는 여념이 없다.

3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2014년 11월 제정된 특별법과 달라진 시행령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부터 시행중이다. 무엇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메르스가 출몰했다.

6월 10일 새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넉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몰했는데, 청문회가 다 무엇이냐고 한다. 언론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청문회가 무관심 속에 길을 잃었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사회구성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검증은 말 그대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넉 달 전, 청문회의 온갖 ‘검증’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는 총리로 임명되었고, 넉 달 만 에 사퇴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 임명되면 청문회에서의 논란내용은 언론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잊는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청문회 낭비론과 무용론이 유포된다. 청문회에서의 논란이 임명여부에 반영되지 않고 임명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재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없으면 사회구성원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세월호참사를 통해 절감했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는 우리가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역량에 의해 가능하다. 사회구성원의 생명이 달린 일에 시행착오는 허용될 수 없다. 지난 넉 달간 우리가 지나친 일 속에서, 그리고 메르스 발생 이후 지난번처럼 또 ‘골든타임을 놓쳤다’,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