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달 기존의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일반 단과대학과 동등하게 정규 학사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 정원은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고 특히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의 추진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는 대학신입생이 미달할 것이란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 왔었다. 실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 문제가 되자 2005년부터 대학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며 입학정원의 감축을 시작하였고, 2009년 교과부는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2021년에는 대입정원에 비하여 고교졸업생이 13만 명 정도가 모자를 것이라고 내다 봤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위해 ‘직장인 대학생’을 충원하도록 활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성인 학습자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여 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의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평생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대학 10개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 “전형 방식, 성인 학습자 연령 제한 등은 대학들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신 직장경력 등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며, 만 25세 미만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교과부 예측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 실제로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고, 2023년에는 그 격차가 16만 명까지 벌어지는데 대한 고육지책인 것 같다.

이런 일련의 교육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무언가 개운치 않은 것은 왜일까?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학정원자율화’를 대안 없이 실행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대학들을 인허가 해 준 결과, 정책 시행 10년 만에 물리적으로 고교졸업정원과 대학입학정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그 뒤 10여 년 간은 이 문제를 풀겠다고 구조조정 운운하며 대학의 교명만 통폐합(?)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서는 대학의 빈자리를 평생교육생들에게 학위를 주어서 정원을 메우겠다는 발상인 것이 참으로 한국적(?)이다. 물론 일 년 전에 불던 그 뜨겁던 반값 등록금 얘기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고….

강릉원주대 교수 3분의 2가 참여한 강원도 통합 대학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70여%가 통합론에 찬성하였으며 이 중 80여%는 ‘통합 추진안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65.9％가 ‘강릉원주대의 현 상황은 다각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며 현 위기 상황을 ‘통합 대학 추진’으로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았다. 교수들이 통합 대학 추진 이유 1순위를 ‘대학 경쟁력 강화(22.9％)’로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2007년 강릉대와 원주대가 통합, 탄생한 대학으로 응답자 교수의 62.2％는 ‘통합은 대학 발전에 다소 기여한 바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졸속으로 교명이나 바꾸고 일부 학과를 조정하는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통합추진안을 포함시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