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 테마파크 용역비도 특별교부세 지원
또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의 예산을 당해 연도에 써야하는 현년주 방침이 철회, 이월이 가능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도 설계 용역비가 일부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돼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행자부에서 열린 중앙부처 차관회의에서 합의됐다.
태백시는 이날 중앙부처에 8개 사항을 건의한 가운데 중앙부처는 합의사항 1호인 탄광지역개발 사업비 예산집행 완화에 대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월토록(현년주철회)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용역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행정지원사항도 행자부 소방국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카지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히기 위해 38번국도 제천~태백간을 오는 2007년까지 완전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발주된 태백~미로구간도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부족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지원이 불가능하나 태백시에서 별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백두대간 관리구역 지정축소는 핵심지역이더라도 지정축소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삼각 게임산업이 불투명하게 됐다.
洪淳佾태백시장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써야되던 것을 이월토록해 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게됐다"며 "특히 38번국도가 태백까지 빠른 시일내 뚫린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부처회의에는 조영택행정자치부차관 임대규산업자원부차관 이만의환경부차관 추병식건교부차관 박봉흠기획예산처차관 정태환문화관광부차관보 손정수농림부기획관리실장 등이 대거참석했다.
洪性培 sbho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