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조심안하면 후회하게 되는 열가지,주자십회 중에는 색불근신병후회(色不謹愼病後悔)가 있다. 여색을 밝히다 건강을 잃어 회복못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여색으로 망가지는 것에는 어쩌면 건강이 최소한의 것일 수 있으니 지나친 여색탐닉이 범죄로 이어지면 명예를 잃고 삶을 도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한다. 그러나 성범죄인의 고통이 크다한 들 성범죄 피해자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당한 여성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는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성범죄인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마땅한 연유이다.

지난주 한 고등학교 다수의 교사가 성희롱에 연루된 사건을 ‘교사와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면에 썼다. 학교와 교사가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개탄한 내용이었는 데 한 독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성범죄 교사들은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왜 빠졌느냐는 항의아닌 항의였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는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 동의한다. 아이들이 제대로된 시민으로 직업인으로 제 몫을 하려면 ‘역량’과, 도덕성이 근간인 ‘인성’을 잘 갖추어야하는데 교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좋은 본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게 무관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의 성폭행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국회의원들의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인데 20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나서지않고 있다가 여론에 등떠밀려 사건 발발 나흘 뒤에 소심하게 성명을 낸 것은 이해못할 처사이다. 성범죄 교사를 엄중히 다스려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청이 중지(衆智)를 바탕으로 무관용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것 처럼, 국민의 공공선을 위해 정의를 얘기하고 실천해야하는 정치인의 성범죄에도 냉엄한 잣대가 적용된 원칙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번 경우 당연히 여성국회의원이 공분하며 먼저 나서서 정리할 몫이었다. ‘최선을 선택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는 중용의 ‘택선고집 (擇善固執)’의 기개를 가진 여성국회의원이 아쉽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mi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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