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이 제정된 이후 강원도내 폐광지역에 4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를 부문별로 구분하면 도시정비 및 복지에 가장 많은 49％가 투자됐고 기반시설조성과 지역특화사업에 각각 22％,13％,그리고 관광휴양시설에 12％가 투자됐다.

폐광지역 활성화정책은 이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이들 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중 제조업,석탄을 제외한 광업,관광레저업,문화콘텐츠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이전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내 4개 폐광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폐광지역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때문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몇가지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체산업의 육성은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과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키워드는 ‘문화’와 ‘관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들은 인구나 사업체 종사자수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체된데 비해 관광분야에서는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지정한 대체산업의 육성 범위를 지역내 산업적인 강점을 가진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이들 지역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치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외에 유치기업 직원들의 정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역내 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폐광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결정과 이전 후의 경제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업의 직원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폐광지역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학교의 설립과 같은 대안들은 이전 기업들을 이들 지역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양구군에 개교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양구군이 신흥교육도시로 부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구군의 특수목적고는 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폐광지역으로의 기업유치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내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4년제 대학의 개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4년제 대학의 학과는 문화관광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은 이들 지역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돼야 할 필요가 있다.

폐광지역내 산업적 경쟁력에 기초한 지원산업의 선정과 지역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약력= △도시공학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 △상지대학교 법부동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