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9일까지 결과 제출 요청
도교육청, 논란 확산 당적 확인 제외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 추진과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란 공문을 시달했다.
조사 항목은 공·사립 초·중·고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 정수,연령별·성별·직업별 현황,위원 중 해당 학교 학부모 수 등 19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조사 결과 제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사 항목에 학교운영위원들의 당적 보유 현황이 포함돼 운영위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원주의 한 학교운영위원장은 “당적 보유 여부와 운영위원회 활동이 무슨 상관이냐”며 “이번 조사는 운영위원들의 정치경향을 파악하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 위반 논란도 뜨겁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의 당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춘천의 한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 신청 서류에도 포함되지 않은 당적 보유 여부를 교육부가 별도 조사한다는 것은 법령을 위배하는 일”이라며 “특히 당적여부 조사를 놓고 일부 운영위원 사이에서는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 등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항목에서 운영위원들의 당적 보유 현황 여부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로 현황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라며 “개인 신상은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