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光 埴 논설위원

 중국 진(晋)나라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재미있는 유기(游記)가 하나 있다. 그것은 두루 잘 알다시피 무릉도원(武陵桃源)이란 어휘를 만들어낸 '도화원기(桃花源記)'다.
 동진(東晋) 때 무릉(武陵)에 사는 한 사람이 도화림(桃花林)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동굴을 따라 나아가다가 마침내 어떤 마을에 이르렀다. 그 곳에는 논밭과 연못이 아름답고, 닭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한가로우며, 남녀가 신선의 옷을 입고 즐겁게 살고 있지 않은가. 진(秦)나라 때 난을 피해 온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살았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게 된 그는 소문 내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도중에 표를 해 두었으나 결코 그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 글엔 일찍부터 그 배경에 노자(老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소국과민사상이란 대체 무엇인가? 노자의 정치 철학인 '소국과민'은 나라를 세우되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위이화(無爲而化) 곧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려지는 정치'를 해 보자는 것이다. 요즘의 언어 구조로 이해하자면 새 정부마다 강조한 이른바 '작은 정부론'과 대동소이하다. 노자는 '노자' 제80장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소국과민하여 사유십백지기여도 이불용하고(小國寡民 使有什佰之器 而不用)…."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살아 수 많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노자는 계속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여 먼 곳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게 여겨 먹게 하고, 의복을 아름답게 여겨 입게 하고, 사는 곳을 안식처로 여기게 하고, 그 풍속을 즐기게 하면 바로 앞에 이웃 나라가 있고 닭과 개의 소리 서로 들리는 곳에 있을지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그린 이상 사회요 이상 국가다. 노자는 전쟁과 폭압 정치가 횡행하던 춘추전국시대에 반전론을 펴고, 국가의 민중 수탈을 성토하면서, 위정자는 모름지기 무위와 무사(無事)로써 정치할 따름, 백성에게 간섭 말고 백성의 자치 능력에 맡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의 현실로서 긍정하자면 노자의 소국과민사상은 지역공동체사상 또는 지역자치사상, 지역분권사상과 다르지 않다. 과격하게 말해 볼까? 노자의 소국과민사상이란 무엇인가? 힘 없는 지방이 착취의 대상이요, 경치 좋은 지방이 소비 향락의 대상이라는 저 탐욕적 중앙중심사상에 대한 저항 도전 항거 투쟁의 이데올로기다.
 작년 9월.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이 있었다. 선언 제1항은 "지방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초적 기능을 완비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완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모든 핵심 과제를 즉각 국가 혁신의 최대 의제로 상정해 과감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춘천선언' 이후 각지에서 불같이 일어난 지방분권운동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아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반(反)지배적, 반(反)권위적인 대국적 사고 체계이다. 이것이 노자적 소박한 정치사상인 소국과민에 연결되는 민중 해방, 지방 해방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무엇일 터인가. 李 光 埴 논설위원 m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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