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우리 법체계상 카지노업 허가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운영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하지만 내국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특별법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그것이 바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 한 곳에만 허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하고 그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특례이다.이러한 유일한 예외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허가와 관련하여 최근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돼 폐광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지역내에 복합관광사업허가를 신청한자에게 3조원이상 투자와 3천명이상의 고용창출 등의 조건이 구비된 경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허가될 수 있는 카지노업허가의 개수나 존속기한이 한정되어 있지도 않은 파격적 특례규정이다.

지금까지의 카지노 추가설치 논의는 외국자본을 도입한 복합리조트의 부대시설로 외국인 전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였다.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싱가포르의 일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쟁적으로 복합카지노리조트 설치에 나섰고 그 카지노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중국 관광객은 자국경제의 침체와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척결정책으로 과거와 같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을 증가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다.특히 국내의 경우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 이외에는 외국인 카지노 출입 관광객을 불러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그러한 이유로 경제가 침체되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동안 금기시 되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치 논의를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으로 보인다.

카지노는 사행산업 중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산업이다.막대한 운영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뒤이어 닥쳐올 부정적인 역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도 성급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투자 방식으로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는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치이다.하지만 그 대규모 외국자본은 그 본질상 투자금액에 대한 몇 배의 이윤을 뽑아내고자 할 것이고 결국은 국외로 유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한번 카지노 설치허가를 내 준다면 우리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외국자본의 본국과의 외교적 마찰 및 국제적 법률 분쟁 때문에 그 기득권을 쉽사리 제한할 수도 폐지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새만금이나 부산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설치될 때 국내 출입객의 접근성이나 그 폐해의 통제가능성의 측면에서 폐광지에 설치된 강원랜드카지노 와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여러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득만을 바라보는 의사결정이 차후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얼마나 심사숙고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해당 지역의 사정이 최후의 극약처방으로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