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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에게 듣는다] 2.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촛불 민심은 부패 구조 깨고 상식의 나라 만들라는 것”
조속히 새로운 리더십 세워야
구체제 넘어 공정한 대한민국
개헌 앞서 선거제도 개편 선행
새누리당과 연대 결코 없어

김여진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는 조기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대권주자들을 대상으로 정국 해법과 차기대선의 의미,현안등을 짚어보는‘대권주자에게 듣는다’ 대담시리즈를 시작했다.두번째 주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안 전 대표는 대담에서 “우리 경제는 IMF때보다 심각하다”며 “대재벌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대선과 관련,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새누리당 연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연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탄핵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야 한다. 11·12 ‘비폭력 평화혁명’과 지난 3일의 232만명 촛불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부패 기득권 구조를 깨고 정의와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을 비롯해 뿌리까지 썩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장관과 고위공무원,공기업,재벌 등이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총동원됐다. 돼번 기회에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고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특검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를 송두리째 사유화한 집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 경제가 시급하다. 우리 경제는 IMF때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성장과 소득양극화로 인한 소비여력의 감소,제조업의 위기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인 상태다. 여기에 13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 시한폭탄까지 안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게다가 내년 중 3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금리정책이 상승 기조로 전환된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발 금리 위기가 닥쳐왔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경제사령탑의 공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제를 이끌 리더십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지난 11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에서 적합한 경제부총리를 추천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런데 12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하고,민주당도 유 부총리 체제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경제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라도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개헌을 놓고 논란이 많다.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개헌도 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났다. 미국의 대통령은 집행권(executive power)만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 까지 ‘5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처럼 과도한 권력집중을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지방분권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 단, 개헌에 앞서 필수적인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법률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18세 선거권,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탄핵정국 속 야권분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지금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안보위기가 닥쳐있다. 또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낸 구체제를 넘어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문제다. 안보의 경우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또 철저한 안보대비태세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비상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이번 대선,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퇴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논하기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은 부패로 얼룩진 구시대, 구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 대통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구체제,즉 앙시앙 레짐을 혁파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대통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것, 그것이 시민혁명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명령이다. 뿌리 깊은 부패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비해 사회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

-최근 강원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마련이다. 일희일비하기보다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의 연대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없다. 나아가 박근혜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고 지금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려왔다. 민주주의는 정의가 칭송받고 불법이 처벌받는 준엄한 잣대위에서만 존재가능한 제도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현 3당 체제 또는 제3의 길을 포함해 다자간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까,아니면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차기 대선 구도를 구체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문제.경제구조 개선을 계속 강조해 왔다.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재벌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잘사는 생태계가 아니라 가둬놓고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의 불평등 구조는 더 고착화되고 견고해졌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고 창업 기업은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 검찰’ 수준으로 강화해서 불법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현재의 과징금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위법 행위를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도급법’과 같이 3배 배상 등 징벌적 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수사권 도입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제일과제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소득격차도 커지면서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지위나 부에 따라 자신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수저-은수저-흙수저 식으로. 그 실체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발전이 없는 사회는 희망도 미래가 없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도 공정하지 못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결국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주장해 온 ‘공정성장’이다.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잘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시장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독일의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은 대다수가 전문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미래 시장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정부가 이 구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아가 창업이 활성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믿음이 복원돼야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양극화 문제는 이런 노력이 중산층 복원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해소될 것이다.”
 

-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우선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지금 같은 중앙집중식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고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거기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또 지역마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열풍이 불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 기능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될 수 있다.지역마다 입지,자연환경,역사 등에 따라 강점이 있다. 그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해법을 제시해달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원지가 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2018년 국제적인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총체적이고 투명하게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와 함께 붐조성을 위해서는 강원도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을 잘 살려야 한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스키장 등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게 됐다. 호텔,리조트 등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적 차원의 붐업(boom-up)’이 이뤄져야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 일본 나가노 등 기존의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도 자원봉사자들의 축적된 경험이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고, 지역의 역량도 강화시켰다. 저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안철수

△1962년생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펜실베이니아대 공학·경영학(와튼스쿨) 석사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안랩 이사회의장 △아름다운재단 이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 △19·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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