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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에게 듣는다] 4.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뜻 제대로 반영해주는 정치에 대한 갈망 해소”

데스크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성남시청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경쟁력과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효진

야권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청에서 본지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 “삶의 과정에서 증명한 실적과 일관성,책임성,신뢰성”이라고 말했다. 또 소위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새로운 나라,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다”고 자평했다.
 

- 최근 ‘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나.
“이재명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과분하다.그건 아마도 종전에 있던 안철수 현상의 새로 변형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새로운 정치,새로운 나라,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다.언제나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우리 정치 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실제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국민과 나라를,예를 들면 대상화하고 자기 중심의 측면이 많았다. 그게 부정부패로 나타나기도 하고,민심 이반으로 귀결지어지기도 하고,그러면서 국민과 정치가 계속 괴리되고 있다.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진 것 같다. 미국 대선 또는 유럽의 정치권력 교체 등 이런 전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커졌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암담해 졌다.그러다 보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커졌는데 국민들의 레이더 안에 제가 약간 눈에 띈 것 아닌가 싶다.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집행하는 대리인이고,국민의 의사,열망을 최대한 존중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본다.”

-앞서 치러진 인도네시아,필리핀,미국 대선을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본다. 성난 민심과 울분이 기존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경고이자 변화에 대한 열망의 분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선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이념적으로 볼 때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이 하는 것이다.그런데 지리적 한계나 인구 규모 때문에 직접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누군가를 선출해서 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취한 것이다.그런데 간접민주주의제는 그 제도가 가지는 효율성도 있는 반면 간접민주제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사심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다.국민이 직접하지 않으니 국민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이나,자기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통제가 잘 안된다. 이유는 국민이라는 존재가 나라의 주인으로 존재하긴 하는데,과거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서로 소통도 않되고 ‘N분의 1’이다 보니 무력감,좌절감을 느낀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들은 내 뜻을 어기고,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호위호식할까 하는 불만을 갖게 된다.그러다보니 이런 것이 고착화 돼서 정치세력들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고,화를 내더라도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나를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니 무시하고 지배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어렵게 됐다.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전에는 개인이 고립된 모래알이었는데 이제는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마치 따로떨어져 있는 알갱이들에게 잔뿌리가 나듯이 서로 연결을 해서 드디어 크게 보면 의식공동체로까지 서서히 진화한 것이다.인터넷의 발달,정보사회의 도래,네트워크의 내밀화 등 이런게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게 한 것 같다.지리적·규모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알레스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동시에 수만명 수십만명이 소통·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이다.아크로폴리스가 전세계로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보도 쉽게 접하고, 전파도 쉽게 하고,자신들의 욕구 열망 정치적 의지 등도 쉽게 모아내게 된다.그러다 보니 큰 힘으로 성장하게 됐다.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온 것이다.유럽과 같이 소위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발달한 지역부터 서서히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정치에 관철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다.이제 정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조종·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서서히 역전돼서 국민 우의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다.이제는 대중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집단지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생각한다).무시하면 큰일난다는 단계가 된 것 같다.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각광받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국민은 과거처럼 눈 2개,귀 2개,입 1개 가진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1억개의 눈과 귀,5000만개의 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70년동안 뿌리가 왜곡 친일세력인 기득권자들이 얼굴을 바꿔 계속 지배해 왔고,그 지배의 벽은 계속 확대돼 왔다.정치에서 군사에서 경제로 확대됐다.그게 교만해 지다보니 지금은 대놓고,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 버린 것이다.과유불급 아니겠는가.전에는 권력자들도 자중하고,그래도 속으로는 국민들을 약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증거도 안남기고 은폐해 가면서 했는데,이번에는 국민들을 우습게 알다 보니 대놓고,대형사고를 저질렀다. 그게 원인이다.너무나 지나친 지배구조,부당한 지배구조가 일상화 돼다 보니 국민들은 계속 좌절했고,예를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고,위안부 합의 등으로 국민 가슴에 상처를 내고, 외교관계에서도 국익 중심이 아닌 널뛰기 외교하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쌓이고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다.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졌지만 권력의 대응 양식도 엄청나게 원시적이고 국민 무시적인 양상이다보니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나 버린 것이다.그게 아마 지금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의결,실제로 가결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국민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

- 1987년 구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많다. 대권주자 대부분이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현행 헌법은) 30년 된 체제다.더군다나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만든 타협의 산물이다.현대 대한민국에 잘 안 맞는 옷과 같은 것이어서 고칠 필요는 분명히 있다.다만 그게 언제여야 하는가.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런게 없었으면 지금쯤하고 개헌된 헌법에 따라 다음 리더십을 구축하며 제일 좋다.그런데 이게 정략에 악용이 되니까,자꾸 과거 문제된 기득권자들이 다시 기득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실제 그런 의도가 좀 드러나고 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헌 자체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 논의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저도 같은 생각이다.지금은 탄핵문제가 심각한 현안이고,거기에 더해 만약 강제든,자의든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60일안에 국가 리더십을 재구축해야 상황인데 과연 그 기간에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을거라고 본다. 시기상 어렵다.그리고 주체란 측면에서도 조금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봐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다음에 하되 무조건 미루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첫째, 개헌은 필요하다. 두 번째 시기가 아니다.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토의는 하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그 공약 따라서 다음 임기안에 개헌 완료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내용은,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견해는.
“분권형이라고 말씀 드린데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하나는 수평적 분권이다.국가기관 상호간 권력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는 수직적 분권이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우리사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다.공정에는 경제영역의 공정,권력행사의 공정성,노동의 공정성, 조세 등 여러영역이 있다.그 중 또 하나가 지역균형,지역간 균형발전이다.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지역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그러려면 각 지역에 권한과 예산과 자원이 충분히 배분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치권력이다. 국가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고 그에 합당한 재원과 예산을 배분해주고, 산업이나 교육 등 기회도 충분히 배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우리사회가 가진 자원,기회,역량,권한 등은 일정한 한도,한계가 있다.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분산돼서 충분히 나눠지면 효율을 발휘한다. 각 담당 주체들끼리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확대된다.그것이 경쟁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다. 그걸 하려면 분권,특히 지방분권이 충분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강원도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강원도민일보 11월 26일 보도 9.4% 3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 노동자 출신이다. 그게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공장생활을 했다. 폭력도 많이 당했고, 산업재해도 여러곳에서… 지금도 팔, 코, 귀가 작동하지 않는다.그런 사회를 살았다.저는 어쨌든 장학금 받고 대학가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검사,변호사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구조속에서 자기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소수의 기득권자의 길을 갈 것이냐,아니면 내 형제,자매,이웃 내 동료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그 현장으로 되돌아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최종 결론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게 내 인생을 위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차피 최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직으로도 생계 걱정 없고, 거기서 더 많은 욕심을 뭘 부리겠느냐….그정도만 갖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자기 꿈을 제약받고 있는 그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나눠주는 일을 하자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판·검사 가려면 (갔을텐데),(첫째는) 군사정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했던 그 자들,그 세력들에게 임관받기 싫었다. 부역하기 싫었다. 두 번째는 제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려면 판검사보다는 인권변호사가 낫겠더라. 그래서 인권변호사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수단으로 시민운동을 선택했다. 시민운동 하면서 감옥도 한번 가고, 구속도 한번 되고, 수배도 한번 됐다. 두 번 전과가 있다. 전과가 이거다. 부정부패 추적하다 반격 당해서 구속당했다. 공공의료원 만들기 운동하다 수배돼서 벌금 전과 있다. 그러다 제가 시장을 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시민운동 하는 것 보다는 시장을 하는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부정부패하지 않고 시장하는 길도 열렸고.그래서 결국 시장직으로 왔는데, 제가 그 때 시장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 이뤘다. 시립의료원은 내년에 완공된다. 지금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국가전체적으로도 기회가 공정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여전히 같은 꿈이다. 시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시장일 잘 하니까 대통령 한 번 더 해봐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니까 유용한 도구 준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테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러고 있다.”

-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여권으로 분류되는 반기문 사무총장 등과 비교해 이재명의 대선 경쟁력은 무엇인가.
“제가 가진 강점이라면,작긴 하지만 제 삶의 과정에서 증명한 실적과 일관성,책임성,신뢰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치는 국민을 동원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거다. 충직하게 일하는 것이다. 그게 빗말이 아니라 사실이라 이거다. 말하면 지키는 것이다. 공약이행률 열심히 관리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고.지킬 수 없는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 지금도 공약이행률은 96%로 전국 1위다. 현재도 매니페스토운동본부 평가로 1위다. 정치가 할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부채 열심히 갖고,세금관리 철저히 하고, 부정부패 철저히 감시하고,그리고 난 다음 정부와 싸워서 복지확대도 한다. 정부는 못하지만 저희는 정부와 싸워서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저 사람 일시키면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런게 강점인 것 같다. (광화문 단식투쟁도) 성남시 예산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었다.”

- 최근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무력혁명 하자는 뜻은 아니다. 설마 그랬겠는가.아마 답을 짧게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 아닌가 싶다.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경제,외교안보,복지 등이 현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먼저 경제를 말한다면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안으로는 가계부채 급증과 조선 등 내수경기 실종 등으로 난제가 많다. 해법은.
“우리사회가 가진 경제적 침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내부 스스로 만든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불공정이다.경제는 순환이고,경제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기회를 공평하게 갖게 해 주고,그리고 결과물을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배분받을 수 있게 해야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실제로는 소수의 힘있는 대기업이 전횡을 하는 경제체제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 재벌 중심으로 한 경제권력이 부당한 경제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본다든지. 5% 정도의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100% 권력을 행사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5%도 안되는 재벌가문의 이익을 위해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당 내부거래를 하게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술탈취를 한다든지,단가후려치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과를 다 빼앗는다든지, 경제참여 주체들의 의욕을 꺾는다.법정 근로시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연장 근로수당은 1.5배를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0.8배만 주고 쓴다든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또 정치에 압력을 가해서 법인세도 제대로 안 낸다.이런 악순환 때문에 경기침체가 오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국내총생산에는 기업,가계,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계가 차지하는 부분의 몫이 원래 80% 정도인데 지금 60%대로 떨어졌다. 가계소득이라는게 결국 노동소득이다. 노동소득 총액은 비슷한데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주머니는 비고,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10대 재벌 550조 등으로 쌓아놓고 돈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돈 흐름이 막히면서 경제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현재상태다.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대공황 때 미국이 겪은 것과 같다. 뉴딜정책이 기업 실질경쟁 회복이었다. 독점해소,부당이득 못 얻게 하고,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제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 다음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지정책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답은 거기에 있다고 본다. 결국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독점해소, 불법해소. 두번째 노동권 강화. 세 번째가 대기업,슈퍼 초고소득자,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이다.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데만 8%증세하면 15조원이 생기는데 납세대상은 59만개 기업 중 440개,0.07%에 불과하다. 10억원 이상 슈퍼소득자들한테 10% 증세하며 2조 5000억원이 생긴다. 이걸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하고,청년배당도 하고,학생수당도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하고,기초생활 보장도 확대하고, 특히 서민 장기연채자들 채무탕감도 좀 해주고… 1조원이면 100조원을 없 앨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 정상이 된다. 이 세가지 정도의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저항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힘쎈 대기업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결국 다수 국민의 힘으로 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실력 아니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진심으로 하고 싶냐,둘째는 하고 싶다면 싸울 용기가 있느냐,세 번째는 엄청난 상처 입고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진흙탕에 뒹굴고 화살맞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견뎌낼 수 있느냐.이 세가지가 핵심이다. 그 점에 대해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어느 원로의 말이 기억난다.우리 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말씀이 보수진영이 복지를 이야기하고,진보 진영이 성장을 이야기 할 때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 어느 원로의 말씀이 기억 난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복지분야에서 “있는 것 나눠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표 복지는 무엇인가.
“보통은 성장과 복지를 양자택일의 관계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성장과 경제,복지는 한 몸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무슨무슨 성장론을 이야기하는데 성장의 결과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안된다. 복지를 하면 성장이 되냐. 복지에 과다한 비중을 두면 성장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결론은 공정 경제, 공정하게,상화조화롭게 가야 한다.그게 성장을,복지를 보장하기도 한다. 어느쪽에 균형을 두느냐. 그야말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평하게 공정한 경쟁,합당한 배분을 해야 한다.합당한 배분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배분도 있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통한 2차 배분도 있다.지금 성장에 중심을 지나치게 두다보니 소수 중심의 성장이 된다. 다수가 배제됐다. 성장은 하는데 국가 전체 부분은 늘어나는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나빠진다. 그래서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발생한다. 미국 대선 처럼 왜곡된 결과가 발생한다. 성장도 경제의 목표 중 하나다. 성장,경제란 함께 잘 살기 위한 질서다. 경세제민이다. 성장 또는 분배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합당하게 잘 배합되고 조정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장도,복지도 나은 삶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경제담론을 공정경쟁으로 하려고 한다.”

- 시장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외교안보분야 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이해관계에 매몰된 사람들이 오히려 외교안보통일에 약점이 있다. 외교 문제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공정하면서 나온다. 일단은 외교정책의 핵심은 국익중심의 자주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자주적 균형외교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반도국가는 해양과 대륙이 충돌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기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으로 살릴 수도 있다.그것은 결국 지도자의 몫이다. 지도자가 예들들어 강단과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국가중심의 균형외교를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가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에게 얻고 싶은게 있으면 미국 핑계대서 얻고,미국의 부당 요구는 중국 통해서 견제하고… 그러면 얻을 건 많이 얻고 잃은 것은 적게 잃으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하면 둘다한테 뜯길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국가 지도자가 결정한다. 거기에는 원칙이 중요하다. 국익중심의 자주균형외교라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관계는 특수동맹관계다. 확대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종속관계로 가도록 하면 안된다. 잘 견뎌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 관계이기에 전략적 우호관계를 계속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 대북관계를 보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대화까지 단절하고 제재 압박으로 밀어붙이지만 결국 온 결론은 우리만 손해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있다.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대화하고 우리는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국가이익에도 손실이 오는게 분명하다. 우리가 자주성,주체성 가지고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주도권을 가지는 핵심은 장기적으로는 평화와통일로 가야한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대북억지력은 매우 중요하기에 국방력도 충실히 강화하고,안보태세도 강화하되 그것이 최종목표는 아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북한과 싸워이기는 것이 당위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안 싸우는게 목표다. 안전하게 평화를 지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되는 게 목표다. 대북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북핵 미사일 문제는 제제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계에 왔다는 건 인정하고, 수단은 다양할수록 좋으니 대화화 협상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병용하는게 좋겠다. 그걸 적절히 융합해 융통성 있게 구사하고,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북핵 확산 중단,현상 동결.두 번째는 축소.세 번째는 비핵화로 가야한다. 이제는 이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함께 의논,대화해야 한다. 압박은 안하고 대화하자면 우습게 알 수 있다.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압박제재를 가하되 합당한 대화협상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먼저 가시냐, 미국 먼저 가시냐.
“그건 ‘엄마 좋아,아빠 좋아’ 같은 건데…(하하).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 방문이 먼저 될 수 밖에 없겠다. 북한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다. 상당 정도 대화가 진척된 다음에 북한을 가야 되는데 북한 가기전까지 미국 안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대화를 위해서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북한 방문이 매우 절실하다. 정상회담 중요하고… 그걸 동시에 노력하되 굳이 그 때까지 미국 방문을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당연히 최대 우방국가인 미국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대선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혼자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참모그룹이 있나
“있다. 아직 노출은 안해서 그렇지,교수나 전문가들 수십명이 한 1년전부터 준비같이 하고 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하나.같이 공부하고 현안 분석하고 조만간 아마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 현역 자치단체장이고,올해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 개혁을 놓고 맞짱을 뜨셨다.지방자치 20년을 진단하고 향후 지역정책,지방분권,지역균형에 대한 구상을 설명해 달라.
“저는 지방행정을 6년간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자치분권과 관련된 전국적 운동도 했던 사람이다. 또 지역시민운동도 열심히 했던 경험 때문에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전세계적으로도 이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한다. 지역화가 곧 세계화와 연결돼 있다. 경쟁도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지방간 경쟁,도시간 경쟁으로 변경되고 있다. 머리하고 심장만 발달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손,발 모든 신체부위가 골고루 발전해야 튼튼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도 각 지방들이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서울중심주의로 다 모두가 서울중심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면 실제 발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하고,각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책임지고,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가 이 사회구성원 중에 중요한 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우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인적 역량강화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거기 뿐만 아니라 공적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여서 우리 가진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면,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의 극히 일부만 투자하고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그게 가능하게끔 하는게 지방자치다.”

- 일본에서 지방소멸 얘기가 대두됐다. 인구문제다. 우리사회도 국가에서 관심을 갖아야 하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 고령화 사회 인구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나.
“가장 심각한게 출산률 저하다. 원래 출산은 개인한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고통이 됐다.출산하지 않기 위해 결혼을 안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출산 회피의 가장 큰 이유는 새로 태어나는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이 않아서이다. 과거에는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투여하더라도 키워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을 나으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고,취직도 안되고,평생 책임져야 할 판이이고, 그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은 것이다. 미래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다. 결국 경제문제로 돌아가서 출산,양육,교육,취업 등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 두번째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자본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기회와 자본을 특정소수가 너무 독점하다 보니 대다수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즉 공정한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야에 얘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로 보면 출산지원 해주고, 보육양육에 대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해주고,실질적으로 공평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고쳐서 각 개인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충분히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입시제도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청년들에게 일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도 좀 줄이고 장시간 노동자도 줄이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고, 노동조합도 강화하고, 기업지원정책도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주면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것이다. 노후보장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하는게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결국 돈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사회의 부당한 기득권 구조로 특별한 이익을 보는 소수들한테 조금만 나누자고 하면 된다.”

-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이 참 많이 어렵다. 덕담 한 말씀 해 달라.
“평창 올림픽 유치는 온 국민이 축하하고 자축했던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첫째는 재정문제, 두번째는 운영주체간 분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강원도민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안타깝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사회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올리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는 좋은 행사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행사인데 그야말로 강원도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방식으로,강원도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평창 올림픽 유치로 혜택볼 사람 중 한명이기에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 보겠다.”

- 최근 강원도에서 특강 하셨다.
“강릉에 한 번 갔었다. 춘천도 한번 가려고 한다. 강원도민일보에서 한번 주최해 달라.”

- 강원도와 연고 있나
“ 아버님 고향이시다. 태백 장성이신 걸로 안다. 영양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장성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다. 아버님께서 광부셨다. 큰 형님이 광부시다. 지금도 태백에 사신다. 아버님도,큰형님도 장성,도계 이런 곳에서 탄광 광부하셨던 분이다.그러다가 (아버님은) 안동으로 오셨다. 얼마전까지 아버지 제사 모시러 태백에 가곤 했다. (아버님은)탄광에서 오래 일하셨다. 제가 알기론 우리 큰형님도 거기서 낳으신 걸로 안다. 큰형님은 거기서 계속 탄광광부를 하셨다. 제가 그래서 돌구이라는 걸 안다. 돌구이라는게 돌판에 고기 구워먹는건데 그게 태백에서 난 거다.광부들 탄가루 때문에 돼지고기 구워먹는데 기름을 빼서 먹어야 하니까… 대학 때 그 기억이 난다. 강원도 형님댁에 놀러가면 형님이 탄광 광부하셨으니,꼭 우리를 데리고 계곡을 가는데 계곡내 모든 돌이 새까맣다.(하하) 돌구이를 하도 해 먹어서(하하) 인상적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1964년 경북 안동 출생△중앙대학교 법학대학(법학사)△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범연수원 18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민선 5기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민선 5·6기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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