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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에게 듣는다] 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촛불 혁명은 구체제 혁파 기회… 대선 전 개헌은 비현실적”

데스크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대선 전에 개헌부터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개헌론은)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거나 권력을 나눠 가지려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강원도 경제가 남북간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을 때 강원도 경제가 함께 발전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선수단,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했다.문 전대표와의 인터뷰는 2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빨간책방에서 진행됐다.

■ 대담=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

   
▲ 문재인 전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빨간책방’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병용

“다자구도든, 양자구도든 민주당과 상대 후보 대결”
 안철수 후보 단일화 관련
“정권교체 노력하다 보면 통합·단일화 길 보일 것”

 

- 탄핵정국이다.정치권의 후속조치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을 이끈 힘은 촛불 민심이었다. 촛불 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국회에 사회개혁특위를 설치.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하는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본다”


- 야권에서는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는 등 구도가 복잡하다.대선.현 3당 체제 또는 제3의 길을 포함해 다자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나.
“신당.제3지대 등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논의들은 결국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본다.다자구도가 되든.양자구도가 되든 결국 민주당 후보와 상대 후보 간 대결이 될 거다”

- 안철수 전국민의당 대표와 대선 전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노력하다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어야할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강력한 국제적인 제재와 9·19 합의와 2·13 합의처럼 그동안 시도해왔던 각종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풀어내야 한다.6자회담을 재개하고 남북대화.북미대화.4자회담 같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 북미대화는 각종 대화의 윤활유로서 역할을 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를.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제일과제다.
“부자만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양극화의 세상.청년에게 희망을 못 주는 ‘헬조선’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가 절실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장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워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을 추구하겠다.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는 법이 규정하고있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일자리만들기를 기업에게 미루지 않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 또한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그렇게하면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민주당 집권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어떻게 전망하나.
“우리 야권의 워낙 좋은 후보들.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누가 우리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자신한다.지금 촛불민심은 정말 구시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 시대의 첫 차’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강원도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강원도 경제가 남북간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을 때 강원도 경제가 함께 발전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파탄되면 될수록 강원도 경제는 어려워졌다. 당장 금강산관광 만해도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을 때 고성 일대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고성 일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다음 정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경제 협력하는 그 시대를 맞아서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이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돼서 아마 남북경제 공동체 속에서 가장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때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돼서 제주가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지역에서는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개념으로 가길 희망하는 여론이 많이 있다.
“원래 제주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특별자치도로 하고.그것이 조금 정착이 되는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였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도 거의 스톱시켜서 더 이상 자치권을 확대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경색 되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 그런 부분드이 빠르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헌은 시기적으로 대선전에는 힘들 것 같다. 그럼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관심이다.대표님이 정권을 잡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전개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가.
“우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대선 전에 개헌부터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자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에 집착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것은 결국 개헌 자체보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거나 권력을 나눠 가지려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순수하지 못한 것이다.지금 촛불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합리적인 수순은 이 촛불정국이 벗어나면 그 때부터 좀 더 차분히 논의해서 다음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그 공약에 따라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 순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한다.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권력 나누먹기.집권연장 쪽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꾸 권력구조 부분만 논의하는데 그것이 개헌의 중심일 수는 없다. 개헌의 중심은 첫째.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기본권 조항에 대한 개헌이다.두번째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헌법적으로 근거가 박약한. 특히 재정분권 같은 경우 헌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헌법에 근거를 제대로 갖춰주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선거제도가 국민 대표성이 살지 않는다.예를 들어 강원 지역에도 만약 야당이 30% 득표한다면 30%의 의석이 나와야 하고.40% 득표한다면 40% 의석이 나와야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하다.30~40%이상의 표는 다 사표가 돼 버리고.승자독식(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추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네번째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다.지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런것을 적절히 분산해 서로 견제균형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 지역정책은 어떻게 갖고 가야하나.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자리매김한 최초의 정부가 노무현정부였다.우리는 그 전까지 불균형 성장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지역간의 편차가 너무나 강하고.게다가 수도권 현상 때문에 지방은 더 메말라가는 상황이었다.불균형 성장 정책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 일이다.그 때 (참여정부때) 꽤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그것을 지속시켜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때부터는 거꾸로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국가균형이라는 말을 아예 금기시 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과거로 되돌아 갔다. 저는 다음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되살리고. 저희가 시즌 2라는 표현도 하는데.오히려 더 확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청와대 내 업무공간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사태의 원인 중 하나도 참모진과 대통령간 시공간적 문제다.문 대표께서는 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종합청사로 이전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발언 이후 진전된 구상이 있나
“그것도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다. 지난 대선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때 대통령이 국민들 하고도 더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은 커녕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들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는 ….청와대 본관의 집무실만 해도 대통령이 거의 동떨어진 그런 공간인데. 거기 조차도 가지 않고 아예 관저에서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그게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저는 실제로 정부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옳길 수 있으면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또 퇴근하면서 남대문 시장이든. 대학가의 청년들이든 찾아가서 함께 소주잔 기울이기도 하고.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눈 맞추고 호흡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상식적인 세상.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게 가장 기본과제다.대통령도 상식적인 사고와 같은게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지방이다.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지방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 대표께서는 늘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것.지방의 문제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달라.
“서울도 지역 중 하나다.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든.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수준차이가 난다.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경제·문화가 다 몰려 있고.그에 대한 흡입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문화조차도 지역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그래서 마치 수도권에 있는 1등 국민과 지역에 있는 2등 국민으로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서울에 있으면 ‘국가균형발전 해야지’라는 말에는 다 동의하지만 실제 지방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중앙기준으로 사고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갈수록 피폐해 가는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역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부자라도.국민이 가난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역.지역과 지역간 편차가 너무나 심해지면.사회적 통합이라는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낙후돼 있었던 만큼 제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취하기만 하면 강원도가 가진 성장잠재력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역시 강원도는 뭐니뭐니해도 남북간 평화가 이뤄져야 해야 강원도 경제를 살린다. 강원도가 안보에 묶여서는 아무래도 어렵다.경기도 파주가 상전벽해처럼 달라졌다. 파주 일대가 강원도와 똑같았다.그런데 파주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풀릴 때 개발이 된 것이다.조금만 더 지속됐으면 강원도도 그렇게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다시 그런 시대를 한번 재기하고 싶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할 것이다.올림픽 사업 곳곳에 최순실 일가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는 바람에 올림픽 예산이 줄어 올림픽 준비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꼼꼼하게 체크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과 공동선수단.공동응원단 등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을 만드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권교체가 된다면 강원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정리=진민수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953년생 △경남고 △경희대 법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제18대 대통령 후보(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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