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신춘필담] 3. 복지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복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지만 최근 도내 복지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폐지 문제 등으로 크게 위축됐다.특히 올해는 빨라진 대선 시계와 코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벌써부터 복지계에 대한 무관심이 우려되고 있다.강원 복지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 박주선 도사회복지협의회장
▲ 송정부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6년 강원 복지계를 돌아본다면.

△박주선=2016년은 ‘김영란법’ 시행과 국정농단 사태로 복지계가 크게 위축된 한 해였다.이 때문인지 최근 연말임에도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복지현장이 많이 어려워졌다.또 공공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양분되며 전달체계사업에 혼선이 있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 아쉬운 한해였다.

△송정부=지난해 강원 복지계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지역 사회 욕구에 맞는 활동을 위해 연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노력해왔다.한편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은 필수적인 것임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다.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강원 복지계의 고질적 문제 혹은 가장 시급한 사안은?

△박주선=다변하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열악한 도내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원 복지계의 강력한 연대가 시급하다.지난해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폐지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이제는 강원 복지계가 모두 힘을 합쳐 강원도 복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동해야만 한다.서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며 융합해야 한다.

△송정부=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공공과 민간의 협치가 요구되는 것이다.민관 동반자적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간의 협의조정 네트워크 기능,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또 사회복지 교육 및 홍보,자원봉사활동 진흥,기부문화 조성,복지종사자의 복지 증진,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등이 더욱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 강원 복지계는 지난해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폐지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박주선=사회복지기금 폐지 이전의 복지 분야 기금사업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돼야 한다.특히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금 사업은 현장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또는 확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울러 복지기금이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이었던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복지 분야의 보험과도 같은 재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다시 준비돼야 한다.

△송정부=강원사회복지연대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강원사회복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기금 폐지 논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금 사업 확대 등을 촉구했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펴나갈 것을 결의했다.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협의하며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한다.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온 강원 복지계 종사자들과 복지 가족,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2017년 강원 복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박주선=강원도의 큰 과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제는 강원 복지계도 대도약의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강원 복지계는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복지기관과 공공의 희망복지지원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송정부=저출산 고령화 시대다.빈곤 노인,독거노인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니어그룹,노인일자리사업,노인봉사단,노인재능나눔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노인학대 예방,노인 자살이 없는 강원도를 희망한다.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과 청년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강원지역의 기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리/최유란 cyr@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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