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성 전 강원도 정무특보
정치학박사

▲ 문태성 전 강원도 정무특보

정치학박사

세월호가 바다에서 뒤집혀 300여 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불귀의 혼이 되었다.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피하고,청와대 비서들은 ‘전원구조’라 허위 보고하고,대통령은 상황파악을 뒤늦게 하는 등 조처가 부실한 국가의 재난관리에 민낯을 드러낸 엄청난 대사건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세월호가 뒤집어진지 3년 여 기간이 흘렀다.아직도 배는 바다에서 신음하고 있다.그러나 인양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건져 올리자는 사람이 없다.강 건너 불구경이다.내 가족이라면 이러는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국격은 추락 중이다.대통령이 위기에 몰렸다.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은 어제 오늘 새롭게 나타난 뉴스가 아니다.곪아 터진 종양이다.책임지는 비서관도 없고,주변에 바른말하는 ‘충신’도 없다.모두가 대통령께만 탓을 돌린다.참 한심하다.무책임하다.무책임 정치다.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농간에 놀아나 1000억 원 대 돈을 댔다.대가성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다 아는 사실을 둘러댄다.이른바 ‘뜯긴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편다.돈을 건네 주고 받은 혜택인 실증이 있는데,돈을 주었다는 기업은 남의 탓이라 하며 달아나려 한다.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추락은 뻔하다.역대로 정치권에 돈을 퍼다 주고 책임지는 기업가도 없다.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기업의 정경유착을 보노라면 구역질이 난다.

도처에 무능과 무책임이 만연하다.구린 냄새가 진동한다.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눈,코,귀를 막고 살려니 어려운 삶에 한 숨이 절로 난다.무책임 정치는 선진국에는 없다.책임 정치를 한국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을까?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그리스어 국민(Demos)과 권력(Kratia)에서 나온 말이다.그러므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리려면 위임 맡은 위정자들의 책임정치는 기본이다.무책임 정치라면 퇴임은 당연하다.

오만과 오판으로 얼룩진 세상을 호가호위하는 부역자들이여,내시들이여,거짓 선동자들이여.언제까지 무책임 정치를 하며 국민에게 군림하려는가? 이제 책임지는 새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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