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았다.주택공급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계획인구(인구 증가·이동 경향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구) 45만명을 대비해 아파트를 연도별로 짓도록 허용하는게 주요 내용이다.춘천의 주거는 물론 교통,상업 지형까지 바꿔 놓을 주택공급 정책을 들여다봤다.

■ 주택보급률 110% 목표

현재 춘천 주택보급률은 108%로 가구수(10만8028가구)대비 주택수(11만7354호)가 많다.춘천시는 이 가운데 36%가 노후주택이어서 실제 비율은 100%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총 2만3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도록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이후 새롭게 주택공급 정책을 세워 2030년 계획인구 45만명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2018년 2585세대,2018~2019년 8239세대,2019~2020년 8414세대,2021~2022년 3979세대이다.단지수는 23~24개에 이른다.2017~2018년 완공될 거두 행복주택 등 5개 단지는 이미 인허가가 나 공사가 한창이다.2018~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후평3단지 재건축과 퇴계 대림도 인허가를 마쳤다.춘천시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2023년 이전까지 총 2만8000여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총량제 시행”VS“공급 과잉”

춘천시는 난개발·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오는 2023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인허가가 났거나 인허가가 추진 중인 아파트 23~24개 외 추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급에 있어 총량제가 도입되는 셈이다.신연균 건설국장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2022년 실제 인구가 계획인구(33만명)에 못미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집값 하락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또 재개발·재건축이 주민간 이견과 시공사 선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단돼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임금석 춘천시의원은 “지금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된 물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급 방향도 외곽보다는 도심 내부가 우선돼야 하고 아파트도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