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가 제때 줘야 경제 활력,밀린 임금 정산 신뢰자산 키워야
더구나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체불 임금의 규모도 불어나는 추세다.지난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신고 된 체불임금은 338억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렇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8638명에 이르렀다.이는 1인 당 39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다행히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체임이 크게 줄었다지만 300여 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 여전히 13억 원을 웃돈다.
근로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이렇게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면 더 우려스럽다.경영악화로 인해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체불이 적지 않다고 한다.이런 경우 우리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기반을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개인과 가정의 위해를 넘어 사회적인 해악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이런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노동관련 기관이나 자치단체,사법당국이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엔 보다 엄하게 단속,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명절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경영이 건전화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전환기적 국면이다.경제도 장기간 불황이 이어진데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투명하다.이런 때일수록 우리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가정경제가 안정돼야 한다.가정경제가 희망을 갖고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경제의 불투명성도 비로소 걷히지 시작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체불임금은 서민경제의 의지를 꺾는 행위다.관련 당국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입체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