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중도금 미납 건설사
시에 계약금 63억 반환 소송
양측 의견 팽팽 내달 말 판결
춘천시는 온의지구 시유지 2만1383㎡의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건설업체 A사가 지난해 7월 춘천시를 상대로 계약금 63억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판결은 내달 말이나 3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와 A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 변론을 거쳤지만 각각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그동안 63억원에서 한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춘천시는 여전히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A사는 해당 부지를 631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63억원을 걸었으나 중도금 납부기한을 수차례 지키지 못해 춘천시는 지난해 7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춘천시는 소송과 별개로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재입찰을 가질 계획이다.우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유찰될 경우 3개로 분할 매각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주는 것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어서 어떠한 제안에도 응할 의사는 없다”며 “재입찰은 지금도 가능하나 여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