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추진 철회]
공기업 전환 수차례 시도
전환 땐 강원도 전반 영향
지역 논리 맞는 경영 요원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총 5조7290억원의 세금(기금 포함)을 납부했다.이 중 국세와 관광진흥기금 등은 4조748억원으로 71％에 달한다.반면 지방세와 폐광기금은 1조6542억원으로 29％에 그쳤다.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강원랜드가 정부재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이지만 자산규모나 자체수입액 면에서 시장형 공기업 기준에 해당한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강원랜드도 그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셈이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현재 강원랜드 이사 15명 가운데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추천하는 5명의 이사가 배제된다.시장형 공기업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모두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가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강원랜드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까지 대폭 강화하면 사실상 지역 논리에 맞는 강원랜드 경영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강원랜드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