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대권주자에게 듣는다] 8. 유승민 국회의원

“근본적 개혁은 새로운 보수 몫… 정략적 연대 있을 수 없다”
‘공화와 정의’ 시대의 가치
‘반’ 과 원칙없는 연대 없다
지방분권 등 전면적 개헌
올림픽 홍보·마케팅 집중

김여진 2017년 01월 25일 수요일
바른정당의 대권주자 유승민 국회의원은 “헌법가치와 공동체,안보를 지키는 정통보수의 길을 통해 부조리를 걷어내겠다”며 “새로운 보수가 경제성장 속에 복지와 분배를 이루고 그간 대한민국의 성과를 빛낼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에서 열린 바른정당 강원도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유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바른 정당 유승민 국회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통 보수의 길을 통한 대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안병용
▲ 바른 정당 유승민 국회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통 보수의 길을 통한 대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안병용

- 창당을 주도하신 바른정당이 24일 정식창당했다. 탄핵정국에서 탄생한 바른정당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바른정당은 정강정책에서 분명히 표명했듯이 보수정당이다. 보수는 결국 지키자는 것인데.문제는 무엇을 지키는가다.기득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보수가 지켜야할 것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듯 헌법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원칙.가치들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고.둘째는 불평등과 양극화.저성장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질 위기인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것다. 셋째는 바른정당이 정통보수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해 국가안보를 누구보다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이 길이 보수가 가야할 바른 길이다.그동안 보수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 개헌을 대선 전에 하느냐.후에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생각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면서 개헌을 말하는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우리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헌법을 안 지켜서라고 생각한다.여야를 통틀어 개헌을 하자는 정치인들이 있다.개헌 하나만 가지고 정치적 연대나 대선 후보 단일화.심지어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만약 정치적인 연대나 정당을 같이 하려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이유. 즉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거냐 그런 게 이유가 되어야한다.30년 만에 개헌을 하는데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개헌은 어떤 정략적 동기가 아니라 국민적.국가적 관점에서 안정되게 논의돼야 한다.국민의 기본권.경제나 사회적 문제.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 등이 포함된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되고 이것을 대선 후보들이 약속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다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내각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보수와의 차별화전략상 진보진영과 맥이 닿는 정책들이 많은데.보수적 가치의 실현 방안은.

“따뜻한 공동체.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다.제대로 된 보수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공동체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진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시대정신을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새로운 보수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복지와 분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귀족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벌개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혁신창업 기업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보육.교육정책도 새로운 보수가 해야 할 일이다. 진보진영의 정책과 겹치는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대선.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또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 공화와 정의가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꼭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라는 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인데.그러한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개혁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 특권과 부조리의 잘못된 적폐를 걷어내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북한의 공산화 책략 속에서 건국·정부수립을 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그 성과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지금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려있나.

“정략적 연대는 있을 수 없다.새누리당이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제대로된 보수의 길을 간다면 원칙있는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제가 새누리당 탈당을 끝까지 안하고 싶었고 개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의 독배를 마시겠다고 했었다.새누리당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새누리당이 인적쇄신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인적쇄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당개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것조차도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인적청산에 성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잘못했던 것.잘못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반성하고 당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길을 새로 찾아야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반기문 전유엔사무총과의 연 가능성은. 또는 반기문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국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봤다.그런데 보수인지 진보인지.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그분의 해법.개혁방안 등이 무엇인지 모른다.앞으로 그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셨을 때 그것이 그 분의 오랜 고민에서 우러나온 것인지.아니면 그 분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올라타시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검증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고 어떤 검증이 있더라도 받겠다.막연하게 사람에 대한 기대로 대통령을 뽑았던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왔고.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었다.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에서 하는 연대가 아니라.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토론을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연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 없는 연대는 있을 수 없다”

- 대선후보가 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대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상대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거기에도 사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패권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참여정부 성과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보수가 자기혁시을 위해 진통을 겪었지만. 진보 역시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발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안은.

“현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지금 정부와 UN차원에서 북한에 제재압박을 하고 있던 와중에 미국의 정권교체와 중국의 사드 반발로 예측불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안보위기의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있다는 점이다.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북한을 제재 압박해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제재를 풀자는 분들의 생각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시 들어주어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게 하고.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자유화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동안 북한정권은 이러한 생각을 오히려 역이용해 왔다는 점이다.지난 진보정권 시기에 북한은 핵개발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은 더욱 악화돼 왔다.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체제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해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통일의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북한체제가 불안해서 내부적으로 붕괴돼 이뤄지는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그런데 급변사태가 오면 북한이 중국의 예속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도로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제일과제다.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세금을 개혁할 때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부가가치세.세금 전반에 대한 걸 봐야한다. 복지수준을 올리는 것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같은 사회변동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겠고.창업이나 기업혁신 등 활력있는 도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벌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다.그래서 자본과 뒷배경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기술.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이들이 기업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 문제를 정의의 기준에서 접근해서 차별을 없애고 소득을 높여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성장의 다극화’라는 혁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대기업 중심.수도권 중심의 축으로 성장해왔는데 이것을 단순히 ‘좀 나눠야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지역에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혁신성장의 시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재정권한의 지방분권이나 지역간 형평성 측면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으로써 정말 지방이 활력을 띠고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혁신성장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지자체가 기획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인프라 형성을 지원하고.지역단위의 정·산·학·연 간 효율적인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나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중앙은 지방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지방에서 성공한 좋은 정책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열기확산을 위한 붐 조성.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의 전략기획과 추진력이 중요한데 평창동계올림픽도 바로 그런 고민 속에 유치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로 알고 있다.그래서 강릉까지 고속철도와 제2영동고속도로 등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SOC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이제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키우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성공시켜야 한다.올림픽기간 평창 스키종목과 강릉 빙상종목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와 언론인 등 관계자들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이 강원도에 집중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여기에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해외 공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방문객 확대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체제를 구축해줘야 한다.특히 2018 동계올림픽 다음 2022년 개최지가 중국 북경인데 북경시는 다음 개최지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인 방문객의 대거 유치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리/김여진


유승민 의원
△1958년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한림대 한림과학원 연구교수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제17·18·19·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