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최근 한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올 대통령 선거 화두로 공정사회를 꼽았다.이는 양극화와 개헌보다도 높은 수치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도민일보의 ‘공정사회 마이너리티 리포트’신년 기획에는 불평등과 편견으로 시름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필자는 그분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접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기도 했다.그러면서 최근 우리 법조계가 가장 불공정한 분야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6년은 유독 많은 법조 비리로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한해였다.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바로 법조계일 것이다.그렇기에 법조계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법조계에서 각종 청탁이 오갔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판결이나 처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법조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그 결과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주변에서는 “우리 변호사는 힘이 없어서 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의뢰인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법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법원은 최근 내부 감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판사들의 외부 인사 만남에 대한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검찰 역시 변호사의 전화나 방문 등을 모두 기록하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하고 고위직 검찰 간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하였다.대한변호사협회도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변호사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조계가 권력과 돈에 맞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시장이 되었고 변호사들은 한 달에 한 건도 수임하기 어려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이러한 현실에서 법조인 스스로 윤리 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비리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공정 사회를 위한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유년에는 모든 법조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로부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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