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강릉)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틀림없이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어 “만약,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박 대통령 탄핵을 이끌고 있는 권 의원을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송정록 정치경제부장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3월초에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8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10여명의 증인 심문을 시행했다.2월 7일까지 증인이 잡혀 있는 상태다.박 대통령측에서 어제(23일) 39명의 증인을 청구해서 6명이 채택됐다.하지만 그 중에서 채택할 만한 중요 증인이 별로 없다.제가 보기에 더 이상 (증인)신청이 없으면 2월 9일 또는 늦어도 14일쯤에는 증인심문이 완료될 것 같다.최후 변론 기일을 16일 또는 26일쯤으로 잡으면 늦어도 3월 9일에는 (헌재가)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 국민 대다수는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는 지금까지 제출된 수사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 된다.그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된다는 것이 탄핵소추위원인 저를 비롯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만약,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 탄핵사유 일부 내용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나.
“ 헌재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곳이다.대통령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가릴 문제다.‘누구를 어디에 취직시켜줘라’,‘어느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라’,‘최순실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라’ 라는 등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그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를 상대방은 마치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다.또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에 헌재에서 다 드러났다.이러한 행위 자체가 소위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친박 진영에서는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냐는 의견도 있다.
“중대한 행위다.과거 국제그룹 해체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주거래 은행에 여신한도 축소 정도만 얘기했다.그 때도 그런 지시를 한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판시를 헌재가 한 바 있다.이번도 마찬가지다.”

- 새누리당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친 것 같다.
“탄핵이 결정되면 (지지율은)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궁극적으로 새누리당은 해체될 것이다.”

- 박 대통령과 정면대결 하다보면 양쪽 모두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은 없나.
“전혀(없다).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국민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가.오면 고맙지만 소위 안와도 그만인가.
“그렇지는 않다.우리가 (야권에) 정권을 쉽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가능성은 낮지만 신당을 만들었다.신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고,그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보수가 연합을 해야만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과 대결할 수 있을 것 같다.보수우파에서 현재 국민적 지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리/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