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 연합회장

▲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 연합회장
▲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 연합회장
2016년 쌀 생산량 420만t에 대한 직불금 1조 80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정부는 과다 생산된 쌀을 전량 수매하는 방식으로 농심을 달래고 있다.당정은 올해도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농민들은 직불금을 믿고 안전한 벼농사를 선택하고 정부는 과잉 생산 분을 사주다 보니 정부곳간에 보관중인 쌀이 넘쳐난다.옛날 농경시대라면 이보다 좋은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대에 와서 먹거리 패턴이 바뀌고 쌀 소비량이 줄다보니 정부로서는 쌀 소비에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정부는 2005년 이후에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직불금이란 제도를 도입했다.이전 추곡수매는 쌀 수매를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는 제도였다.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정해두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신년 초에 지급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우선지급금을 일부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은 변동 직불금마저 100% 받지 못할 전망이다.2월말 지급될 변동 직불금 규모가 WTO허용 보조금 1조 4900억원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지면으로 할애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다.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타당성 있는 논리가 있다.그러나 농정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로서 농정에 숙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물음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농민은 농사지은 죄밖에 없다.이유야 어떻든 서로에게 책임전가 할 때가 아니다.정부는 농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므로 손에 흙 묻힌 농심의 수고로움에 공허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
어느 매스콤에 의하면 우리나라 햇반 시장규모가 1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이것은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여유 있게 밥솥에 밥 지어 반찬 갖추어 먹을 시간적 여유로움이 없는 것이다.다들 바삐사는 세상이다.또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혼밥족,혼술족 등 이 모든 것이 핵가족이 낳은 사회 구성원들의 변형된 삶의 풍속도인 것이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까지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 1억 달러 목표로 수출 지원책을 펼 예정이라 하니 반가운 일이다.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쌀농사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있다.일회성 쌀 소비 캠페인이 아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그 나라의 미래는 농업의 근본에 달려 있다.우리의 주식인 식량산업을 외면 한다면 미래의 식량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바라건대 풍작이 두려운 농업이 아니 되길 바라면서 정유년 새봄의 들녁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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