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우선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감안할 때 국외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2007년도 국제금융위기로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때가 있었으며,최근 수년간 이어진 중국의 경제둔화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안보 갈등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적으로는 증가하는 청년실업이 경제적 침체를 대변하고 있다.
또 대통령 탄핵정국이 낳은 국가 리더십 부재는 경제적 둔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지연되고,국민소득 2만 달러가 달성된 상황에서 발생한 대통령 탄핵정국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인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제도는 시대적 합리성을 위하여 형성된 구성원 간의 합의와 타협이다.따라서 시대가 바뀌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은 물론 사회적 근본제도는 구시대적 그늘에 머물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국가의 통치제도이다.
국민소득이 낮은 때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의 신속함이 중시되었다.행정의 효율성이 민주성 등 어느 가치보다도 중시되었다.‘일 시키기 좋은 체제’가 시대적 요구였으며,이를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강력한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만을 중시하였던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으나,수도권의 1극 집중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수도권의 집중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익숙해진 지방은 중앙에 대한 의존으로 창의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의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시대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고 있다.한 명의 리더십보다는 집단적 이성이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 시키기 좋은 체제’를 ‘일하기 좋은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구시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 간의 수평적 분권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권한과 재원이 배분되는 수직적인 분권을 포함하여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정에 부응하는 교육과 경찰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특히 자치교육이 이루어져 지방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발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춘천 출생 △서울대 법학과(학사)·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Kent State University 정치행정학 전공(박사) 졸업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