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상생 모색 국가경쟁력 제고 기여”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국가 경쟁력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이에 전국의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조직하고 전국조직으로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켜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협의회는 중앙-지방간의 생산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자하는 의도는 아니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마찰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앞으로 두 정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 고사위기 분권 촉진 역량 결집”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대한민국을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바꿔야 합니다.”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룬 국가로 대한민국은 지방이며,대한국민은 지방민”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기도 한 지방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이기도 한 지방민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현실은 모든 권력을 대통령과 중앙정부,중앙정치권이 움켜쥐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는 고사 위기”라며 “중앙이 통치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개헌과 대선정국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관철시키고 지방의 행·재정적 자립과 정책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촉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집권 문제 수면위 분권개헌 긍정 검토를”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지역의 문화와 정서,특색에 맞춰 행정과 재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래전부터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됐고,법개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도돼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며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갈수록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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