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백 화천군보건의료원장

▲ 김진백 화천군보건의료원장
▲ 김진백 화천군보건의료원장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출산이라는 의료적 행위와 육아복지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하기 힘든 사회’‘아기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몇 가지 사회적,산업적 배경이 크게 깔려 있다.즉 젊은 층의 소득 불안정,고용 불안정,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경제적 요인과 아기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부담,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시간과 신체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선거년도에 들어서면서 정치인들이 저출산 대책을 정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또다시 정치인들에 의해 애기 낳기와 한시적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닌 선거정략이 만들어질까 우려된다.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해결사례를 보면 아기를 낳고 살만한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센티브로 해결되지도 않았다.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산업적 저출산 원인으로 보건의료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20년 전만해도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만 25세였지만 이후로 계속 증가,2015년도에는 남자 만 32.6세,여자는 만 30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초과하게 되었다.201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세 이상이며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도 전체의 21.6%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출산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위험 산모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미숙아,저체중의 비율이 늘어 모성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이러한 난임 부부의 증가는 혼인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여성이 35세가 넘으면 가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40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5%정도로 낮아진다.난소의 수와 질에도 변화가 생겨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및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출산과 난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보건정책의 시혜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모르는 혜택들이다.
지자체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으며,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조기진통,분만 관련 출혈,임신중독증 산모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고,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산후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다.그리고 화천,홍천,양구는 강원대 병원 산부인과 병동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 보건기관이 출산의 부작용과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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