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단체협,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추진 결실 맺길
농업은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사실상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이런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주곡인 쌀의 경우 수입량이 확대되는 반면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가격불안이 심화돼 간다.이에 따라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데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오늘날 쌀이 직면한 위기적인 상황은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같은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농업생산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한 것도 바로 이런 현실인식 때문이다.강원 도내에서는 최근 홍천군의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농업직능단체와 품목별연구회를 비롯한 24개 단체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엊그제 홍천군을 방문,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 조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3445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6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의 기금조성도 촉구했다.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기금을 조성해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적정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기금조성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식량안보와 경제안정의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홍천군이 농민과 생산자단체와 지혜를 모아 농산물수급의 새 모델을 만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