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명   전 강원도 의원
▲ 이상명
전 강원도 의원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대하던 2018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 후면 평창에서 개최된다.우려 속 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페이지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고 일본JOC와 일본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올림픽은 올림픽이어야지 올림픽에 “정치적 메시지를 대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한다.이런 주장이 헛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우리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서 허황된 망언임이 입증된다.
그들 스스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한 자료는 차고 넘치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2차대전 후 연합국간 체결한 대일평화조약을 일본 의회가 비준하면서 제출한 지도(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인 ‘일본 영역 참고도’에서 독도는 반원으로 처리하여 한국영토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명백한 것이며 또 우리나라가 1900년 공포한 칙령 41조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보다 더 확실한 문서와 근거가 또 있을까?
이외에도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는데도 저들은 줄기차게 기회만 되면 독도문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언젠가 있을 지도 모를 독도 영토권 분쟁에 대비하여 자료를 축적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주장이나 헛된 야욕이야 그들 주장이고 그들만의 야욕이라 무시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대응은 일관성 있고 확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국제법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일관성 있게 무시하면 되고,대응이 필요하다면 완벽한 논리로 반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먼 훗날 우리만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해서 우리 영토가 되지 않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현재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될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다.
최근 위안부문제가 명쾌하지 못하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저들은 서울 한 가운데에서 자위대 창설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에만 여념이 없고 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정치권을 답답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일본이 저지른 죄악이야 다시 거론하면 우리 스스로 가슴 아픈 일이니 다시 꺼내기조차 싫은 일이이지만 후손으로 그 처리와 후속 조치는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세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조차 저들은 그네들이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고자 억지를 쓰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주장해야할 올림픽 헌장을 저들이 들먹이고 있다. 아무쪼록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지구상 어떤 나라의 올림픽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 우리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격과 위상을 높이는데 강원도민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