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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지구 개발 낙관적 판단은 금물

-사드 충돌 등 한중관계 고려, 종합적이고 면밀한 전략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이 강원도의회의 ‘옥계지구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엊그제 옥계부지 29만9441㎡를 매입,직접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했다.도의회로부터 두 번 씩이나 ‘퇴짜’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한다.중국 간슈유젠물류그룹이 옥계지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한데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외국기업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만큼 도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개발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쯤 투자기업을 입주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동자청의 요청이 무리는 아니다.게다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기업과의 투자합의가 구체화된다면 금상첨화다.동자청은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한국유젠국제주식회사를 운영 중이며,옥계지구에 비철금속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동자청은 도의회가 승인할 경우 4월 추가경정예산에 보상비 등 1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이렇게만 된다면 지난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옥계지구 개발에 숨통이 트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각종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외국기업의 ‘먹튀’는 언제나 경계대상이다.더욱이 이번 협상 대상은 중국기업이다.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염두에 둬야한다.중국기업의 말만 믿고 추진했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지금까지 도가 추진했던 쌀 수출과 양양공항 여객선 운항,기업 유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성사된 도와 중국과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다.
동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공모사업에 망상지구가 선정된 것이 기회요인라고 말한다.그렇다면 동자청은 이번 옥계지구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이를 토대로 도의회를 설득시켜야 한다.‘중국기업이 온다고 했으니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한걸음 더 나아가 유치기업에 부여할 혜택과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도의회 또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달라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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