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인구절벽’ 대응 방향·과제
보육선도 도시 표방 출산율 제고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전액 지원
일 도야마시 모델 압축도시 개발
지역특성 맞는 일자리 창출 시급
■도시 기능을 한곳에
춘천시가 구상하는 도시 형태는 주요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다.콤팩트 시티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도시 모델로 일본의 중소도시인 도야마시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도야마시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춘천시는 원도심을 행정·교육·금융·상업이 집중된 도시기능 유도구역,신도심을 아파트,택지로 이뤄진 거주 유도구역으로 각각 개발한다.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신도심에서는 적정인구밀도가 유지될 것으로 춘천시는 보고 있다.
외곽까지 포함한 춘천 전체는 광역교통망인 서울~춘천고속도로,경춘선,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H자형 개발 축으로 이뤄진다.각각 지역거점을 두고 있는 외곽에서 서부권과 남부권은 관광·레포츠,북부권과 동부권은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출산율 1.3명 목표
춘천시가 ‘인구절벽’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점을 두는 분야는 보육이다.‘보육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춘천시는 출산,육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을 현 1.2명에서 2020년 1.3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올해 난임 한방치료비 전액 지원 제도와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첫째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첫째 출산장려금은 내년 70만원으로 올리고,둘째·셋째 출산장려금도 각각 70만원에서 100만원,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옛 캠프페이지 조종사숙소를 리모델링해 보육서비스를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내년 말 건립한다.
■일자리 창출 ‘난제’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창업 지원에 치중돼 있고,재정 투입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일자리는 청년층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미옥 시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고,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을 유치하고,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