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세상 웃는소리
강원도민일보·인구보건복지협 강원지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0위
조출생률 7.1명 전국 꼴찌
가임 여성인구 감소·고령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최하위인 대한민국 내에서도 강원도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속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이며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7.1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다.전국에서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세종(14.8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증가세지만 가임연령(20~39세) 여성인구는 지난 2004
년부터 10년 동안 19.9%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지난 2014년엔 도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했다.
2015년 강원도 고령화율은 16.9%로 전국 평균(13.1%)보다 높으며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엔 30%,2040년엔 39%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다.올해 도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758명 감소해 도교육청은 일부 학급 정원을 축소했으며 신입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홍천 노일분교 등 4개 분교를 폐교할 예정이다.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2709명,2894명 감소했다.교육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국방인력 수급 부족,경제성장률 감소,노년부양비 증가,정부 재정 부족 등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온다.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이 이른 시일 내에 소멸할 수 있는 예측도 나온다.지난 2014년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대도시로의 젊은 층 인구 유출로 지방의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되면 그 사회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 예측을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과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가임 연령 여성 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79개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이 중 도내 18개 시·군 중 영월,양양,횡성,고성,평창,정선,홍천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저출산으로 강원도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저출산 원인과 해결 방향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지난 2015년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며 최근 대선 정국에 들어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교육비,양육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결혼과 임신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산모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 등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해 파생한다.이는 곧 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역,산간지역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독자적인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허미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독립적인 요인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접근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도내 출산정책부서 담당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유란 cyr@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