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동기 부장 승진 발령
형사 1·2단독 재판부도 맡아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는 이문세(46·연수원 31기)부장판사와 조용래(41·〃)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영장전담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들만 거쳐가는 엘리트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위직 승진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량은 다른 판사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연수원 동기생인 이들은 최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춘천지법으로 발령돼 영장업무와 형사 1·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0·연수원 31기)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동기다.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지 가리는 것이다.
판사가 피의자를 실제 대면,변론을 듣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