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동기 부장 승진 발령
형사 1·2단독 재판부도 맡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법 2명의 부장판사가 새롭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는 이문세(46·연수원 31기)부장판사와 조용래(41·〃)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영장전담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들만 거쳐가는 엘리트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위직 승진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량은 다른 판사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연수원 동기생인 이들은 최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춘천지법으로 발령돼 영장업무와 형사 1·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0·연수원 31기)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동기다.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지 가리는 것이다.
판사가 피의자를 실제 대면,변론을 듣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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