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출산·인구증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소비와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우리나라의 2015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750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도 심각하다.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내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강원도가 직면한 상황도 간단치 않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는 7.1명으로 전국 꼴찌다.이는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위기이자 미래세대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문제다.특히 저출산문제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역대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집행된 국가예산만 118조원.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명백한 정책 실패다.국민 개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다.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을 보육(54%),교육(19%),혼인(17%),일·가정 양립(5%) 순으로 썼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유럽과 일본은 양성 평등에 기반을 둔 휴가제도,공교육 제도 정비,육아의 사회화 등 출산과 양육이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 단절 문제에도 관심을 쏟았다.일본은 육아수당 확대를 비롯한 직접 지원 대신 노동환경 개선,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힘썼다.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남성육아휴직과 직장내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확대가 필요하다.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과 보육은 지역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을 기대할수 없다.생산인구 유지와 출산률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강원도민일보가 도와 18개 시군,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와 함께 추진하는 ‘아기 울음 소리,세상 웃는 소리(아울세웃)’ 캠페인은 출산 및 인구증가가 목표다.강원도와 각 자치단체는 출산률이 지역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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